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고인종;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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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종 강영훈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7 - 2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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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식을 통하여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후 보완 또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평가영역에는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평가영역으로 인사ㆍ조직적 측면, 재정적 측면, 운영적 측면, 법ㆍ제도적 측면으로 설정하였고, 각 영역별 대안으로 10개의 평가요소를 설정하여 이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AHP기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출범 5년째인 2010년도의 조사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자치경찰제를 시행한지 9년째 접어들면서 인원의 확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전체 예산이 2배로 늘어나 자치경찰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자치경찰의 사무에 있어 업무와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타났다.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부문에 대한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보면, 헌법상 지위보장, 제주자치경찰모델의 정체성 확립, 관련법률의 개정 등 법ㆍ제도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인사ㆍ조직측면에서는 미충원인원의 확보, 재정측면에서는 예산기반구축, 운영측면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확대, 법ㆍ제도측면에서는 제주자치경찰의모델의 정체성 확립이 각각 1순위로 평가 되었다. 전체 복합가중치와 우선순위를 종합하면 제주자치경찰모델의 정체성 확립(법ㆍ제도)이 1순위, 자치경찰사무의 확대(운영)가 2순위로 평가되었다. 이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이 지역특색에 맞는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폭 넓은 권한 이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고, 현재 시범운영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과 법ㆍ제도적인 측면의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치경찰의 권한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고유사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경찰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awarenes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municipal police officer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to derive priority on the parts to supplement or improve since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The areas of evaluation were human resources/organization, finance, operation, and law and system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Ten factors were selected for each area and AHP method was used to assess their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has secured enough manpower and doubled the overall budget during the last nine years for a positive response overall, but the authority and performance of municipal police was still limited. Considering the weights and priority of policy part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it was found that security of position in the Constitution, identity of Jeju Municipal Police Model, and amend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area of lawsㆍsystems were most important. In terms of the specific policies of each part, securing enough manpower was the priority in the human resourcesㆍorganization aspect, budget foundation in the financial aspect, expansion of municipal police's authority in the operation aspect, and the identity of Jeju Municipal Police Model in the lawsㆍsystems aspect. Considering the overall complex weights and priority, the identity of Jeju Municipal Police Model(lawsㆍsystems) was the top priority and the expansion of municipal police's authority(operation) was the second. Although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municipal police is already nine years old, but it still needs to have a broad scope of authority by amending the laws and regulations to fit the needs of local region and requires active interest and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improve the lawsㆍsystems aspect as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still a toddler in the form of a pilot. Because the authority of municipal police is extremely limited with not much exclusive authority, municipal police is still executing assistant work subordinate to the national police.

#주제어: 자치경찰제 #계층분석기법 #우선순위 #AHP #Key words: municipal police system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priority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Saaty, T. L. / 1980 /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McGraw-Hill

강영규 / 2007 / 자치경찰의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동국대학교

경찰개혁위원회 실무연구팀 / 1999 / 자치경찰의 이해 / 경찰청

김만기 / 1998 / 정부조직의 혁신 / 대영문화사

김봉구 / 2014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법정리뷰 31 (1) : 253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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