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방안 검토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기초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기초로

이승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03 - 534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는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며,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정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 제도의 완성에 있어 필수요소 중 하나가 자치치안의 실현으로 ‘온전한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역대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여부를 검토하였고, 2014년 12월 8일 박근혜 정부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공개하여 주민중심 생활자치ㆍ근린자치 정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표방하였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의 새로운 장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도는 도입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이한 논의형태, 즉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결부되어 논의가 이루어져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적시된 자치경찰 도입방안의 내용을 쟁점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입단위로는 현재 자치구의 여건과 역량, 자치경찰제 도입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 기구의 재편성을 고려한다면 광역단위에 설치하는 것이 제주자치경찰과 같은 기형적 자치경찰을 방지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적 도입은 주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공공재로서의 치안의 성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의 권한 문제는 지방자치의 보충성의 원칙이 경찰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국가경찰은 보충적 역할에 머물러야 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무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밀착형 주민위해범죄에 한해서는 온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기구는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집행기구로서 시ㆍ도경찰본부를 둘 수 있으며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것이 효율성과 중립성, 민주성 등을 충족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참고하고 소방조직체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When there are criminal charges, the rights of a criminal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are acknowledged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Law.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s is the same. As a result, Jeju Municipal Police cannot proceed with the routine investigation into the offense.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can be described as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with a full rights of self-policing i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completed in 1991, revived. The former governments have reviewed of municipal police system, this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 of Park Geun-hye government published a “Local Autonomy Development Master Plan” which advocates the adop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This was the new head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troduced discussion. However contents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important, there is quaint discussion form, that is associated with adjustment problems of prosecutors and police investigations. So we have a number of issues.
Looking at each issue of the “Local Autonomy Development Master Plan”, first, to introduce the unit is now required for the introduction of local police system that can be installed on the metropolitan as practical measures to prevent such abnormal municipal police like Jeju Municipal Police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and capacities of borough, the realignment of the budget and manpower, and equipment. And in the introduction of voluntary determination, despite of the merit of respect people’s intention, voluntary determination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it is likely to undermine the nature of public goods as security. Then the principle of supplement should be applied to the police, national police have to stay in the supplementary role. To achieve full municipal police system,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investigation right of municipal police for the crime community-based. For the organization of municipal police, it is necessary to place the police headquarters as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ity municipal police agencies and organizations as deliberate decision under the mayor, to meet governor efficiency and neutrality affiliation, democracy. And municipal police system should have enough budget supported in order to be operational, so it is necessary taking a variety of measures considering the examples of Jeju municipal police and in local government fire emergency agency.

#박근혜정부 자치경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제주자치경찰 #자치치안 #수사권 #Municipal police system of Park Geun-hye government #Local Autonomy Development Master Plan #Jeju Municipal Police #Self-governing Security #Investigation Righ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승준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제어계측공학 TOP 10%

논문수 329 이용수 27,09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우 , 송상훈 , 남승하 외 1명 정책연구 2009 .03

우리나라 자치경찰 사무배분 및 경찰청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환범 , 이지영 한국조직학회보 2015 .04

응답하라! : 자치경찰 도입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양영철 서울행정학회포럼 2014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24701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