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편기 대학교수와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검토

전윤구

doi:10.46329/LLF.2020.02.2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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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구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9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17 - 240 (24page)

DOI: 10.46329/LLF.2020.02.2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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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whether university professors are employees of the Labor Standards Act.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termined that university professors are eligible to form trade unions, there may be several conflicting views on whether they are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contract signed by the university professor with its affiliated university is not a delegation contract, but an employment contract. Considering this, it can be confirmed that he is a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ccordingly, the existing teacher-related laws, such as the private school law, applied to university professors, should be reviewed and improved.

#대학교원 #강사 #근로기준법 #근로자 #사립대학교 #근로계약 #위임계약 #university professors #University lecturer #Labor Standards Act #Private university #employee #employment contract #delegation con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권혁 / 2010 /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 법학연구 51(3):1~24

김미영 / 2019 / 미국 대학교원 단체의 전개와 단체교섭권 연구 / 노동법학 (72):115~137

김영문 / 2019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와 그 후속문제에 대한 단상 / 노동법학 (72):139~188

김태환 / 2014 / 시간강사의 사회보험 적용에 관한 고찰 / 사회법연구 (23):1~25

김형배 / 2014 / 민법학강의 / 신조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1]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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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1] 종래 대학의 시간강사는 총장 등에 의하여 위촉되어 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시간강사는 이와 같이 학교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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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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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1]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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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1] 비록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과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법상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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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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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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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2312,2313 전원합의체 판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하여 급여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의 임명일자를 1975년 1월 1일로 한다는 취지일 뿐 그 후에 계속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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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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