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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는 근래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고, 입법화에 대한 논쟁과 토의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정보의 무단 노출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그것이 적정한 손해배상으로 원상복구 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권리침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구하는 사법상 금지청구권의 적용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으며, 또한 불가피하게 권리 침해시의 피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책은 무엇인지 나아가 선진국들의 입법례 검토를 통해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해 보았다.
첫째 철저하게 개인인증제도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인터넷사업자는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도 말 것이며, 일단 수집된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뛰는 정부위에 나는 사업자 있다”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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