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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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5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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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이다.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에서 문제 되었다. 그런데도 잊힐 권리가 등장한 것은 이러한 정보가 누리망에 공개되면서 이전과 다른 문제 상황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누리망 상에 있는’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만 대상으로 한다. 이때 정보주체가 이를 문제 삼는 이유는 이러한 정보가 자기 의도에 어긋나거나 자기 인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내용은 정보 삭제나 접근 배제이다. 정보 삭제와 정보 접근 배제는 의미상 구분되어서 이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누리망 상에 있는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접근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잊힐 권리는 기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포섭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중 일부를 구체화하여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에 속하지 않는 권리를,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문제 삼는 점만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잊힐 권리가 누리망에 공개된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격 실현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룬다는 점에 주목하면 잊힐 권리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1) 잊힐 권리의 주체는 누리망에 공개된 정보에 따라서 인격 실현에 영향을 받게 된 살아있는 개인, 즉 정보주체이다. 인격적 법익이 제약되어야 비로소 잊힐 권리가 문제 된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는 인격적 법익을 전제한다. 따라서 잊힐 권리의 주체는 인격적 법익을 누리는 개인에 국한된다. (2) 잊힐 권리의 보호대상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여기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주인, 즉 정보주체를 알거나 알 수 있는 정보에 국한된다. 정보주체를 알 수 없는 정보는 정보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잊힐 권리의 핵심은 누리망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말미암아 제약받는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잊힐 권리가 일반적 인격권을 헌법적 근거로 삼는 것에서 비롯하는 당연한 전제이다. 이러한 인격권 제약에서 정보의 삭제나 접근 배제에 관한 청구권이 도출된다. (4) 자유로운 인격 실현 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잊힐 권리의 내용은 개인에 관한 정보 삭제나 접근 배제이다. 잊힐 권리는 스스로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정보 삭제나 접근 배제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누리망 출현으로 말미암아 실질적 잊힘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잊힐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실질적 잊힘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잊힐 권리가 인정됨으로써 누리망 출현 이전보다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수준이 낮아져서는 아니 된다. 역사적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이다. 그래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여 역사적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으면 잊힐 권리는 제한된다(예를 들어 친일부역자와 반헌법행위자의 행적).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the right to request the deletion or exclusion of access to information related to the data subject on the Internet, which may hinder or hinder the realization of the free character of the data subject. This can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right in that it contains content tha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does not cover. The right to privacy cannot be the basis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including content that does not belong to this, in that it guarantees some of the general moral rights. In the end,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the general moral right derived from Article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subjec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the living individual, that is, the subject of information, who is affected by the realization of character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ed on the Internet. The right to be forgotten presupposes personal legal interests in that it becomes a problem only when personal legal interests are restricted. Therefore, the subjec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limited to individuals who enjoy personal legal interests. The object protected by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Here, the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is limited to information that knows or can know the data subject. This is because information whose data subject is unknown cannot affect the data subject. The key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to protect the moral rights that are restricted by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that are disclosed and circulated on the internet. This is a natural premise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comes from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general moral right. From these restrictions on moral rights, claims for deletion of information or exclusion of access are derived. The conten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order to eliminate the hindrance of free personality realization is the dele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r the exclusion of access.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right recognized when the data subject cannot delete the information. Therefor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ot about the deletion of information or exclusion of access by the data subject itself, but a claim to the person who can do this.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cknowledged because of situations where practical obscurity does not occur. Thus, the right to be forgotten aims at practical obscurity. Therefore, by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level of protection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know, and academic freedom should not be lowered than before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Historical facts are general information accessible to everyone. So, if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falls under a historical fact and has a value as a historical record,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limited.

#잊힐 권리 #인격권 #정보주체 #누리망 #실질적 잊힘 #역사적 사실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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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권 / 2016 /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언론 인터넷에 끼칠 영향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율성 위축 우려 / 신문과 방송 (547):58~63

구태언 / 2014 / 잊힐 권리의 국내법상 검토 및 발전방향 / 정보법학 18(3):1~21

권헌영 / 2013 / 위험사회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잊힐 권리의 보장에 관한 고찰 / 공법연구 41(4):185~207

권헌영 / 2012 /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김갑석 / 2017 / 유럽에서의 잊힐 권리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법제 제도화의 방안 / 유럽헌법연구 (25):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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