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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3 - 7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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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개인의 정보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위 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잊혀질 권리는 그 개념 및 수용 여부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시도들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잊혀질 권리가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에서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이 다. 나아가 잊혀질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역으로 정보처리자, 정보관리자 등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이용자가 누려야 하는 알 권리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정보처리자 및 정보관리자에 해당하는 기업 의 권리 및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잠재적 비용 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의 부 담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는데,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서 는 그 개념의 모호성과 다양한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연구된 바가 적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영국에서 판결이 내려진 구글 사건과 2018년 5월 제정된 GDPR에서 잊혀질 권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 와 관련하여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라는 관점에서 잊혀질 권리에 관 한 최근의 논의가 기업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한다. 이를 통 하여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이 어떠한 공격에 맞닥뜨렸고, 그 결과로 어떠한 판결 을 받았는가, 나아가 새롭게 떠오르는 GDPR의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 여 기업의 부담은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법적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대응 방안에 자그마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DPR #Data Protection #Rights to b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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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주영 / 2012 /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철수 / 2000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문재완 / 2016 / 잊혀질 권리-이상과 현실 / 집문당 google schola 이재진 / 2013 / 미디어 법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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