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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8
- 수록면
- 25 - 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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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분야에서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는 매우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GATT/WTO는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제무역을 제한하고 있어 양자간에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을 소실시키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얼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쿄토의정서 등은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어 GATT/WTO원칙과 환경관련 국제협약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돌고래사건과 새우/바다거북사건 등에서 환경보전대신 자유무역원칙을 우선하였으나 유럽연합의 석면금지사건에서는 환경보전을 우선하는 판정을 내렸다. WTO의 무역환경위원회도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있으나 각국간의 입장차이로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무역과 환경보전과의 충돌은 국제관습법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생각컨대 양자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충돌이 있을 수 없고 양자는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 그 해결책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식에서 찾아야 한다.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을 소실시키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얼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쿄토의정서 등은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어 GATT/WTO원칙과 환경관련 국제협약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돌고래사건과 새우/바다거북사건 등에서 환경보전대신 자유무역원칙을 우선하였으나 유럽연합의 석면금지사건에서는 환경보전을 우선하는 판정을 내렸다. WTO의 무역환경위원회도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있으나 각국간의 입장차이로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무역과 환경보전과의 충돌은 국제관습법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생각컨대 양자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충돌이 있을 수 없고 양자는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 그 해결책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식에서 찾아야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GATT/WTO Rules on the Environment
Ⅲ.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Ⅳ. Conflicts between the GATT/WTO Rules and MEAs
Ⅴ. Harmonization of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Ⅵ. Conclusion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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