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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동훈 (변호사 류동훈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연구 IT와 법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89 - 1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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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12월을 기준으로 2,040여만 명에 달했던 유선전화의 가입자 수가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1,250여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IoT 회선을 포함한 이동전화의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690여만 명에서 7,145만여 명으로 열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양면성을 지닌다. 위와 같은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신종 범죄의 수법을 등장시켰고, 주로 군사적 영역에 국한되었던 전통적 안보의 개념은 테러나 사이버범죄와 같은 새로운 개념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에 감청의 방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휴대전화 감청을 명확하게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전화 감청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즉 현행 제도로도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정보기관의 불법감청 논란, 내국인에 대한 사찰 우려 등의 팽배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마치 법과 현실 사이 어느 지점에서 교착된 듯한 형국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 외국의 감청 관련 법제에 대해 휴대전화 감청 여부, 감청의 근거와 절차, 오ㆍ남용에 대한 억제책 등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휴대전화 감청 여부를 허용하면서도 그로써 우려되는 문제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지, 통제의 수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로부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휴대전화 #감청 #협조의무 #국가안보 #범죄수사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Mobile Phone #Wiretapping #Obligation to Cooperate #National Security #Crimin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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