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애령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51 - 8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은 유럽인권협약을 본보기 삼아 만든 기본권 목록이다. 유럽인권협약은 제8조 사생활 존중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 제7조 역시 사생활 존중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본권헌장 제8조에 제7조 이외의 제8조 개인정보보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가 용어상 혼용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개념정의가 시대와 상황을 반영하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지만 사생활개념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인격권과 동일하게 정의해도 개인정보보호권을 포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 또는 통제권으로 일컫는 정보프라이버시는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 그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이다. 정보보호의 문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인격권적 측면이 강하지만, 인격권뿐 아니라 재산권의 가치도 있고 현대사회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므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보호의 조화를 찾는데 그 핵심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당사자의 동의로 표현되는 자율적 의사결정의 절대적이지만 인터넷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시대의 정보보호는 동의의 메커니즘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의 유통과 보호사이의 조화로운 경계를 찾아 제도적 · 기술적 · 법적 규제로 적법한 정보처리의 통제와 경계설정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논의이다. 따라서 사생활 존중의 권리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를 도식화 한다면 개인정보보호권은 사생활권 측면의 교집합을 크게 가지나 완벽히 기존의 사생활 보호의 개념에는 포섭되지 않는 자기의 영역도 따로 존재하는 구조라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생활보호 개념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뢰의 보호측면에서 접근하는 사생활 보호를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권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사생활 개념 #프라이버시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as Recht auf Schutz der personenbezogener Daten #Grundrechte-Charta der EU #Privatheit Privacy #EuropäischeMenschenrechtsschutzkonven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이해
Ⅲ. 사생활 개념의 일반적 고찰
Ⅳ. 기본권헌장 제8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권
Ⅴ. 사생활 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권의 관계
Ⅵ. 맺으며: 신뢰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생활 보호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 과제
김현경 미국헌법연구 2014 .08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실시간 추적 허용과 입법방향 : 독일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권과 비교하여
민영성 ,  박희영 형사정책연구 2017 .12
한국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 논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박용숙 강원법학 2016 .10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정당성 문제 : 카를 슈미트의 합법성과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임운택 경제와사회 2016 .09
EU회원국으로서의 영국 식품안전법제의 일원화 동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김두수 국제경제법연구 2016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09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