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위법성판단기준: S-OIL 사건을 중심으로

심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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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29 - 4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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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조건부거래란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우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모두 규제가 가능하므로 양자의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가 문제시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대법원은 포스코 사건의 판단법리에 의거하여 농협중앙회 사건 및 이베이지마켓 사건에서 경쟁제한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거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S-OIL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은 당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물품의 구입 또는 유통경로의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나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관련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비롯한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그 유무를 평가하되, 거래상대방인 특정 사업자가 당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인하여 거래처 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배타조건부거래에서의 위법성을 경쟁제한성과 거래처 선택자유의 제한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본문에서 양자의 요소가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In diesem Aufsatz wird der S-OIL Fall erörtert. Im S-OIL Fall ist mit den Verträge der Ausschließlichkeitsbindung zwischen Mineralölfirmen und Tankstellen zu tun. Die Ausschließlichkeitsbindung besteht Vereinbarungen zwischen einem Hersteller und einem oder mehreren nachfragenden Händler, wonach letztere bestimmte Güter nur von diesem Hersteller beziehen. Bei der rechtlichen Beurteilung von Ausschließlichkeitsbindungen ist zunächst zu beachten, dass diese durchaus positive Effekte haben. Sie bieten dem Lieferanten insoweit den Vorteil einer gewissen Absatzgarantie, als der Wiederverkäufer aufgrund seiner Verpflichtung zum Alleinbezug und des ihm auferlegten Wettbewerbsverbots seine Verkaufsbemühungen auf den Absatz der Vertragswaren konzentriert. Die Verträge bewirken außerdem eine Zusammenarbeit mit dem Wiederverkäufer, die es dem Lieferanten ermöglicht, den Verkauf seiner Waren während der Vertragsdauer zu planen sowie Produktion und Vertrieb effizient zu organisieren. In den USA sind Ausschließlichkeitsbindungen verboten, soweit sie zu einer wesentlichen Beeinträchtigung des Wettbewerbs führen. In EU sind Ausschließlichkeitsbindungen nach Art. 101 EG-Vertrag, die den Handel zwischen den Mitgliedstaaten nicht nur unwesentlich beeinträchtigen, verboten, jedoch kann eine Freistellung erfolgt werden. In Korea unterliegen Ausschließlichkeitsbindungen der Missbrauchsaufsicht des koreanische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m S-OIL Fall soll auch Vertragshändlervertrag geachtet werden. Der Vertragshändlervertrag besteht, wenn jemand als selbständig Gewerbetreibender ständig damit betraut ist, für einen anderen Unternehmer Geschäfte im eigenen Namen und auf eigene Rechnung zu vertreiben. In Korea fehlen Vorschriften über das Vertragshändlerrecht, so dass sich auch keine gesetzliche Definition des Vertragshändlers findet. Vertragshändlerverträge beschränken häufig die Wettbewerbsfreiheit der Vertragspartner, indem beispielsweise der Lieferant dem Vertragshändler ein Alleinvertriebsrecht einräumt. Auf der anderen Seite kann der Vertragshändler beispielsweise durch Bezugsverpflichtungen oder Wettbewerbsverbote im Wettbewerb beschränkt werden.

#Ausschließlichkeitsbindung #S-OIL Fall #Wettbewerbsverbot #Wahlfreiheit der Vertragspartner #Vertragshändlervertrag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강우찬 / 2012 /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사법 1(22):139~199

김성태 / 1998 / 상법총칙·상행위법강론 / 법문사

김성훈 / 2010 /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요건 / 법학논고 (32):241~264

서정 / 2014 /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검토-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30:3~46

송정원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배경 및 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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