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지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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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3 - 1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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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 상거래에서 유통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로서 지위에 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거래플랫폼사업자의 지위와 책임강화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연합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침의 마련과 관련 법률초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에 새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계약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플랫폼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초점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이런 조치들은 플랫폼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업자는 법적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개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그 규제가 과도한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플랫폼사업자가 중개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에서 적절한 규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인다. 이를 위해 입법자는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사업 이용자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여 플랫폼사업자에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규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in platform Unternehmen ist kein Vertragspartei zwischen einem Vertrieber und einem Verbraucher im Onlinesverkehr, sondern ein Vermittler. In diesem Zusammenhang wird die Frage aufgetretten, ob das platform Unternehmen in Anspruch im Fall des Verbraucherschütz als Vertragspartei nehmen werden soll. In der EU hat die Verordnung über das Onlineplatfore im Jahr 2019 im Kraft getretten. In dieser Verordnung erfasst die verschiednen Vorschriften über das Unternehmen. Ein Zweck der Verordnung ist, die gesetzliche Regulierung von solchem Unternehmen kalr zu machen. Auf diesem Grund gibt es eine Bestimmung über die Art vom Platformsunternehmen. Die Bestimmung findet Anwendung auf der Platformsunternehmen, wenn das Unternehmen zu der Art der Platformsunternehmen in der Verordnung gehört. Darüber hinaus besthen die verschiednen Bestimmungen z.B. die Begriffsbestimmung, Anwendungsbereich, Einschuränkung sowie Beendigung, Mitteilung des Imformations usw. Im Gegensatz dazu steht zur Diskussion das Reformsgesetz über das Onlineverkehrsrecht in Korea. Darüber wird es distikuiert, die neue Regulierung in solchem Gesetz einzuführen. Insbesondere steht es Vordergrund, ob das Platformsunternehmen im Schdensfall des Verbraucher aus der Vertrag mit Onlinevertreiber verantworten werden soll. Gemäß § 20 Abs. 2 des Reformsgesetzes erkennt die Haftung solches Unternehmens. Disese Maßnahmen ist zu übermäßig für solche Unternehmen. Denn es ist aus der gesetzliche Aspekt nur ein Vermittler, der in der Onlinemarket tätig ist. Darus folgt, dass die neue Regulierung nicht üermäßig sondern geeignete Regulation für solche Untenrhmen gestaltet werden soll, ohne das Unternehmen aus der Vermittlungstätigkeit im Fall des Schaensersatz zu haften. Dafür kann der Gesetzgeber in Korea ein Hinweis auf der Verordnung (EU) 2019/115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0. Juni 2019 zur Förderung von Fairness und Transparenz für gewerbliche Nutzer von Online-Vermittlungsdiensten nehmen.

#Plattformbetreiber #E-Commerce-Gesetz #Verbraucherschutz #Gesamtverantwortung #Versandhandelsvermittlung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고형석 / 2015 / 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보호 / 유통법연구

고형석 / 2016 /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 / 소비자법연구 2(2)

김현경 / 2018 / 플랫폼 사업자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조 67(2):149~209

박미영 / 2018 /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플랫폼 작용의 이해 필요성 / 유통법연구 5(2):111~141

박수영 / 2013 / 通信販賣仲介者의 地位‧義務‧責任 / 법학연구 38:25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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