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에 대한 법의 이해와 모성보호에 대한 고찰

김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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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9 - 10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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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및 법령에서는 ‘모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하지만 모성을 언급하고 있는 많은 법령들 속에서 모성에 대한 정의 조항을 가지고 있는 법은 단 하나, 「모자보건법」뿐이다. 「모자보건법」은 ‘모성’을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들에서는 이보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법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모성’ 및 ‘임신, 출산, 수유’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들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판례 및 정책에서 ‘모성’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보호범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법에서 사용되는 ‘모성보호’란 수태 가능한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이기도 하면서, 임신·출산·수유기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 되기도 하고,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여성이 겪는 사회적 위험에서 여성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는 정책이고, 때로는 입양 등 부모 될 권리나 자녀 양육의 권리, 일·가정 양립 정책이자 어느 때에는 가족정책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 법에서의 ‘모성’은 법적 정의인 ‘임산부 또는 가임기 여성’이라는 한정적인 의미를 넘어서 임신, 출산, 수유는 물론 생식건강과 양육의 문제와 가족 정책으로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불명확성은 보호 대상과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재생산과 부모됨과 관련한 정책 설정에 있어서 남성을 비가시화 하고 보호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만들며, 반대로 관련 정책을 여성에게 집중시켜 여성만의 일로 오인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안에서 혼재되어 사용되는 ‘모성’의 용어를 수정하고, 궁극적인 ‘모성보호’ 취지에 맞춰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The term ‘Maternity’ manifests itself in Korean laws. However, in a lot of laws, the only act which has an article defining the ‘Maternity’ is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he ‘Maternity’ is used within a limited meaning for ‘a pregnant or nursing woman, or a woman of childbearing age’ but in other laws it is used in a broader sense. In order to understand what the ‘Maternity’ used in Korean laws is, this paper examined the acts which use the terms including the ‘Maternity’ and ‘pregnancy, childbirth, breast feeding’.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d how the ‘Maternity’ is being interpreted and what scope of protection it has in cases and policies.
In Korean laws, ‘Maternity Protection’ is the policy for protecting health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and the policy for protecting health of women in pregnancy · childbirth · breast feeding and for medical supports. It is also the policy for protecting female labor rights from social risks they experience owing to pregnancy · childbirth · breast feeding. Sometimes, it is the policy for protecting rights to be parents and care their children by childbirth and adoption and the policy for Assistance for work- Family Balance. Besides, occasionally it is the family policy. As such, in Korean laws the ‘Maternity’ is being used beyond the limited meaning of ‘a pregnant or nursing woman, or a woman of childbearing age’ as the legal definition, extending to issues of pregnancy, childbirth, breast feeding, reproductive health and child care and even to the family policy. Such conceptual ambiguity makes the subject and scope of protection incomprehensible. In the policy making related to parenthood, it causes a problem which neither visualizes males nor considers their reproductive rights. At the same time, concentration of the policy on females makes us mistake it for issues of women only. Hence, it is needed to correct the term ‘Maternity’ which is used by the laws in a mixed manner and reestablish the concept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Maternity Protection’.

#모성 #모성보호 #모성보호 제도 #모부성권 #재생산권 #Maternity #Maternity Protection #maternal and paternal rights #reproductiv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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