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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9 - 1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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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류업계의 리베이트 관행과 이로 인한 피해는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맞게 된 주류도매업체들이 과도한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 대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주류리베이트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경제 정책 논리가 취약하고 경험적 사례마저 부족한 현실로 인해 정부는 정책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주류시장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정책 판단의 준거(準據) 요인을 도출하는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리베이트는 기업의 기본적인 영업 활동수단인 만큼 비윤리적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과도하거나 차별화된 리베이트 지원은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본적인 "영업활동의 자유" 훼손과 법적 충돌문제를 고려하면서 불법, 불공정 비윤리적 리베이트라고 인정되는 경험칙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하루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Liquor Rebate #Loyalty rebate #Fair trade #Consumer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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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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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 2013 / 로열티 리베이트의 경제적 효과 / 산업조직연구 21(2):103~123 google schola 김준범 / 2009 / 로열티 리베이트에 대한 비용-가격 테스트의 한계 / 경쟁저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45:24 dbpia 박종진 / 2006 / 시장전환을 위한 수요관리 리베이트의 역할에 대한 고찰 / 2006년도 대한전기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10 dbpia 이민호 / 2010 /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법문사 :119 google schola 이승호 / 2009 / 배임수증재죄의 본질과 한계: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 형사재판의 제문제 6:36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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