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리베이트 지급 관련 국세청 고시의 합리적 해석 등에 대한 연구

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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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7 - 7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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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한 주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는 “제공함으로써”를 전후한 동호의 전체적 체계를 어떤 구조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것인지(쟁점①)와 함께 동호에서 규정한 “할인”의 범위에 매입할인이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쟁점②)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출고감량 기준 고시 제2조에서 규정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10%－20%의 출고량 감량기준이 과중하지 않은 수준인지의 여부(쟁점③)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쟁점①과 관련해서 “으로써”가 특정행위 간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의 체계도 금품 등 제공을 문란행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문언상 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세법상 규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류 거래질서 고시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세법 제40조에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주류거래에 대한 불이익 부과의 근거를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동(同)고시 제2조 제6호는 비정상적․불법적 주류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②와 관련해서 “할인”은 대칭적 개념의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의 경우에도 “할인”이 매입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할인”을 특별히 매출할인이나 매입할인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른 세법상 규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同)고시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류의 매출거래와 함께 매입거래에 걸쳐서 모두 문란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주류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할인”에 매출할인과 함께 매입할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③과 관련해서 출고감량 기준 고시를 통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최종적인 경제적 불이익(전체 매출액의 0.08%－0.5%)이 문란행위의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동(同) 고시에서 규정한 10%－20%의 “출고 감량률”은 주류 거래질서 고시의 시행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과중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The practice ruling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n rebates regulation, which liquor manufacturers and importers should abide by, is highly controversial in that its general interpretation structure is ambiguous and its penalty provisions is much overloaded compared with enterpreneurs’ violation of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former controversy, it is said that a specific sentence structure in the regulation, which can be regarded as a double entendre, causes enterpreneurs’ predictibility to decline in their business environments, and the expression of “discount” in the penalty provisions of the regulation is a too extensively interpretable articulate which covers various accounting concepts to suppress enterpreneurs’ business activities. Regarding the latter controversy, it is said that the penalty level of the regulation which forces enterpreneurs’ product release to be cut down as high as by 20 percent makes their sales conditions excessively unfavorable. Considering various aspects of liquor industry and its business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 practice ruling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n rebates regulation in liquor markets should be interpreted that first, the causality between unfair marketing methods and liquor market disorder be that of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Second, the “discount” in the practice rulings, which is one of unfair marketing methods, should be interpreted to include both sales discount and discounts on purchase. It also can be understood that the administrative intents of the practice rulings also support those interpretations. Last, the penalty of factory release reduction on liquor market disorder can be regarded as to be not excessive, but appropriate to back up the effectiveness of the practice rulings, and other administrative fines might as well be enforced to provide pervasive disorder behaviors in liquor market.

#국세청 고시 #주류 시장 #리베이트 #인과관계 #매입할인 #출고감량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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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 2009 / 로열티 리베이트에 대한 비용~가격 테스트의 한계 / 경쟁저널 (145):22~35

박태균 / 2010 / 한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법문사 [서울]

정헌배 / 2018 / 주류시장 리베이트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정책연구 32(2):139~161

조성국 / 2010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리베이트와 남용규제 / 法學論文集 34(1):165~184

조성국 / 2011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Loyalty Rebate(충성리베이트)의 법리에 관한 연구 / 法學論文集 35(1):2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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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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