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EU사법재판소 인텔판결을 중심으로 :EU사법재판소 인텔판결을 중심으로

장품

doi:10.29305/tj.2018.04.165.260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품 (지평)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60 - 293 (34page)

DOI: 10.29305/tj.2018.04.165.260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EU사법재판소는 인텔의 조건부 리베이트 사건에서, 리베이트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전부 또는 대부분 물량 구매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업자가 경쟁제한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행사범위, 해당 행위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화, 리베이트의 조건과 방식, 기간과 수량.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가 ‘동등효율 경쟁사업자’에 기반한 유효비용가격테스트를 행정처분 단계에서 수행하고 이 증거가 경쟁제한효과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하급심인 일반법원이 이를 면밀히 심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조건부 리베이트에 관하여 유형중심적 접근을 해왔던 기존 판결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효과중심적 접근법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다만 유효가격비용테스트가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조건부 리베이트에서 행위유형을 불문하고 모두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 체계의 경우 대법원의 포스코 판결이 경쟁제한효과를 포함한 종합적 접근의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가격비용테스트에서 대해서는 명시적 법령이나 지침이 없어 경쟁제한성 판단에 직접 사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 논문은 첫째, 판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조건부 리베이트가 갖는 경쟁법적 의미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둘째, 인텔판결에 이르기까지 경쟁당국 및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조건부 리베이트를 판단하여 왔는지 그 흐름을 개괄한 다음, 셋째, 인텔사건 경위와 최종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인텔판결이 갖는 시사점 및 한계를 정리하면서 인텔판결의 판시사항이 우리 공정거래법령과 규제체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On September 6, 2017,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set aside the judgment of the General Court of the European Union in Intel v. Commission and remanded the case. In 2009, the European Commission(EC) took the view that Intel, a dominant undertaking in the CPU market, abused its dominant posi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02 TFEU by offering to several customers so-called fidelity rebate, that is to say discounts conditional on the customers obtaining all or most of their requirements from Intel. The CJEU, however, held that the case law must be further clarified where the undertaking concerned submits, dur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n the basis of supporting evidence, that the type of conduct it engaged in would not restrict competition. In that case, the Commission is not only required to analyze the extent of the undertaking’s market dominance, the share of the market affected by the challenged practice, the conditions and arrangements for granting the rebates in question, and their duration and their amount, but also the possible existence of a strategy to exclude from the market competitors that are at least as efficient as the dominant undertaking. In this case, the Commission conducted a detailed analysis of the AEC test and concluded that an as-efficient-competitor would have had to offer prices which would not have been viable and that, accordingly, the rebate arrangement at issue would have had foreclosure effects on such a competitor. According to the Court the AEC tes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and the General Court was required to examine all of Intel’s arguments concerning that test in those circumstances. In this way, the Intel judgment took a positive step forward to a more effects-based approach to Article 102 by endorsing the use of a cost-based test as a legitimate means for assessing the exclusionary effects of the rebate system. On the other hand, uncertainties remain as to how decisive of a role an AEC test should play in an infringement analysis. When it comes to Korean legal system, it is unlikely that the courts would apply a cost-based test to assess any foreclosure effect due to the lack of clear guidance or rule.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건부 리베이트 #EU사법재판소 #인텔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가격비용테스트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 #Dominant position #TFEU 102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onditional rebate #Loyalty rebate #Intel #Foreclosure effect #AEC tes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1]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1]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합의한 다음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결정 등을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0누3932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품

소속기관 지평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3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조건부 리베이트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

손동환 비교사법 2021 .11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정주미 법학연구 2020 .03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지 ‘저스티스’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외

편집부 저스티스 2017 .12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쟁점과 전망

신영수 저스티스 2017 .12

처방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한 제3자 제공과 관련한 형사 판결 검토 - 서울중앙지법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판결에 대한 검토 -

박규홍 경제규제와 법 2020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9926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