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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훈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37 - 259 (23page)
DOI
10.46758/kjle.2019.08.1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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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2008년 인텔 사건에서는 해당 조건부 리베이트가 지배기업과 동등한 효율성을 지닌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정위와 피심인 양측이 경제분석을 통해서 첨예하기 대립하였다. 양측 모두 EC가 2005년 제시한‘동등효율 경쟁자’유효가격-비용 비교 검증을 기본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방법론과 공정위 심사 단계에서 양측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일본, 미국 및 EU에서의 인텔 사건의 경쟁법 집행을 소개하여, 이들이‘동등효율 경쟁자’유효가격-비교 검증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지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시지남용 #조건부 리베이트 #동등효율 경쟁자 #유효가격 #abuse of dominance #conditional rebates #as efficient competitor #effective price

목차

Ⅰ. 서론
Ⅱ. 인텔 리베이트의 경쟁배제 가능성에 대한 ‘동등효율 경쟁자’ 유효가격-비용 검증
Ⅲ. 일본, 미국 및 EU에서의 인텔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경쟁법 집행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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