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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용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경북연구원 대구경북연구 대구경북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3 - 14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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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 및 지역 경제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하지만 이들의 경영환경은 규모와 자금조달 역량의 취약성으로 인해 외부 경제환경의 변화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금융정책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공적 보증확대 정책이 이들 신용보증기관의 재정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증공급 규모’와 ‘대위변제율’ 등을 제시하고, 최근 보증기관의 보증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한 대위변제율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대구와 경북 지역 내 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너무 빠르게 상승해 왔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율의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이는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는 보증기관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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