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완료와 협의의 소의 이익 - 일본의 법제 학설 및 판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연팔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1 - 17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3자가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 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대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 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건축기준법｣상의 건축확 인에 대한 소송 계속 중,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우리 경우의 사용승인은 사용승 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의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되나, 일본에서의 건축확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는 ‘건축 관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된다. 이것에 대하여 일본 ｢도시계획법｣상 개발허가에 대한 검사필증은 ‘해당 공사가 개발허가의 내용에 적합 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교부된다. 따라서 우리 ｢건축법｣상의 사용승인과 유사 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일본 ｢건축기준법｣상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상의 개발허가에 대한 준공검사관련 규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 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의 타당성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 기 위하여서는 일본에서의 개발허가와 관련하여 소의 이익을 다룬 판례를 찾아볼 필 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의 평성 5년 판결과 평성 11년 판결에 서는 개발공사가 완료되고 검사필증이 교부된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사례이어서, 개발허가와 검사필증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두 판례 모두 ‘개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라고 판시하지 아니 하고 ‘개발행위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고 검사필증이 교부된 다음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아직 검사필증이 교부되기 이전이라면 소의 이익을 긍정한다는 뉘앙스의 판결을 내놓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에 의한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건축물이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일절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기존의 우리 판례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의 평성 5년 판결과 평성 11년 판결은 모두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검사 필증이 교부된 다음에는 건축확인의 신청유무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서는 “개발행위 완성 후라고 하더라도 아직 건축확인이 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소의 이익을 긍정해야 한다”는 판례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최고재판소 평성 27년 판결에서는 비록 시가화 조정 구역 내이긴 하지만, “개발허가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고 해당 공사의 검사필증이 교부된 후에도 (아직 건축허가 이전단계에서는) 해당 개발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은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 건 축법상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최소한 아직 사용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취 소소송에 대한 소의 이익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일본 최고재판소 평성 4년 판결에서 보이는 것처럼 본안에 들어가서 사정판결을 해 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decided that there is no appeal benefit if the construction work is completed before a closure of pleadings of fact-finding proceedings. Many criticisms have been raised against such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there is no room for improvement to date. Even in Japan, if the construction work is already completed, it is judged that there is no benefit of litigation. However, the issuance of inspected certificates in Japan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tents of the building confirmation of the corresponding building. Rather, it is issued based on the relevant regulations. On the basis of this, the inspection certificate of the development work is to be issued on the basis of whether the work concerned conforms to the contents of the permission for development. Therefore, since the approval for use in the Korean Building Act is similar not to the Japanese Building Standard Law, but to the provision for permit development under the Urban Planning Act, there is a need to review Japanese judicial precedents about benefits of litigation regarding development permit under the Urban Planning Act. However, in Korea,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that deal with the benefits of litigation in connection with the of development permission. However, in Japan, there are judicial precedents dealing with the interests of litigation in connection with development permits. That is, i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n 1993 and 1999, the Supreme Court denies all of the litigation’s profits in the development permission cancellation litigation. About these judgments, there was criticism that after the development work it still has to affirm the interests of the litigation at the stage where building permission. Was it influenced by such criticism? The Supreme Court judged in 2015 that, although restricted to the cases of urbanization adjustment areas,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related to development permission (before the inspection completion certificate of the relevant construction has been issued), the interest of right regarding the retraction of construction approval still remains. At the stage before the approval, it was judged that the profit of the appeal seeking to cancel the corresponding development permission would not be lost. In light of such Japanese judgment, it is necessary to try to convert the existing case to deny the benefit of the lawsuit in the lawsuit of building permit under the Korea Building Act. Therefore, it should not be dismissed by denying the benefit of the lawsuit because the construction work is completed and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condition is impossible. The court should make on Judicial Decision after Due Consideration Circumstances as it can be seen in the 2015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Construction Completion #Benefit of Suit #Planning Permission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Judgment Based on the Circumstances #An Illegal Building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홍정선 / 2009 / 행정법원론 / 박영사

김중권 / 1993 / 위법건축물에 대한 인인보호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92누17099 판결의 문제점- / 인권과 정의 (299)

백현기 / 1992 / 건축공사가 완공된 경우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441 판결- / 대법원판례해설 (17)

유희일 / 1998 / 건축허가의 위법성판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대전대 사회과학논문집 17(2)

윤태호 / 2005 / 불법건축에 대한 인근 주민의 건축허가 등 취소소송에 관한 소고 / 재판자료 10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연팔

소속기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6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