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 建築法上 申告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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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현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7 - 3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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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現行建築法上申告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김나현 지방자치법연구 2016.01 학술저널

2015

建築法上의 建築申告에 관한 硏究 : 認.許可擬制를 隨伴하는 建築申告의 法的性質을 中心으로

김나현 법학과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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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신고에 관하여 여전히 논의가 되는 부분은 그 법적 성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은 여전히 인･허가의 심사와 수리를 요하게 하는 등 신고의 본래적 성질인 자기완결적 신고 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생겨나게 됨으로써 발생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각 개별법 중 건축법상의 신고 역시 예외가 아니며,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은 본래적 신고인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다만, 동법 제14조에 규정된 건축신고는 동법 제11조 제5항의 건축허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신고를 하면 이러한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인데, 판례의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제되는 인･허가사항은 각기 성질이 다르며, 건축법과 그 목적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수리를 요한다거나 요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각의 인･허가사항을 검토하여 그 성질을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인･허가의제 사항의 법적 성질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인･허가의제 사항이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건축법상의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건축신고의 성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고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고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석상 혼란과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인･허가의제 사항의 법적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리와 심사의 여부를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legal nature of report under Administrative Laws could have still been a subject under debate. Since a permission system had been changed to a report system through 1990’s administrative regulation relaxation policy of government so that its name and formality had been changed in connection therewith, such debate is caused by substantially bearing a self-contained report in a report’s original nature that is still required to receive approval and permission’s review and acceptance plus by having action-requiring report. The report under Building Act out of each separate law has been included under such debate, which the legal nature of construction report is the self-contained report in the report’s original nature. However, the construction report pursuant to the Section 14 of the Act is applied to the provisions of the construction permission pursuant to the Section 11.5 of the Act, which it allows its related approval and permission under other regulations and laws to be acquired upon acquiring the construction permission. In this regard, in the event that the fiction of approval and permission is acquired upon the construction report, how we determine the legal nature of such construction report is at issue, which its legal nature is deemed as action-requiring report under the case law. However, since the fiction of approval and permission is respectively different from the nature of construction report and from the purpose of the Act, it is hard to determine whether to be action-requiring report in the all occurrences. Therefore, the nature of each separate approval and permission has to be reviewed and defined that: in the event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fiction of approval and permission is required of acceptance, it must be action-requiring construction report; and in the event that its legal nature is not required of acceptance, it must be self-contained construction report. Currently, the nature of construction report including the fiction of approval and permission under the Act has not been specifically defined, which it is not precisely understandable for people as an applicant to determine whether to be self-contained report or action-requiring report from filling a report application out. In this regard, with respect to regulations on separate review and acceptance on the ground of the legal nature of the fiction of approval and permission, legislative reform has to be required to avoid any confusion and disputes in interpretation.

#건축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 #인?허가의제 #construction report #self-contained report #action-requiring report #acceptance #the fiction of approval and permission.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동희 / 2010 / 행정법Ⅰ / 박영사

김동희 / 2004 / 행정법Ⅱ / 박영사

김남진 / 2009 / 행정법Ⅰ / 법문사

김종보 / 2013 / 건설법의 이해 / 서울 [전국]

김철용 / 2003 / 행정법Ⅱ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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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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