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최계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22 - 447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판결에서는 도로점용허가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가 최초로 판단되었다. 도로점용허가는 일률적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하급심에서의 판단과 달리,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의 실질을 살펴 특정한 성격의 도로점용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도로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 사건에서의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임대 유사한 행위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에서의 판단과 비교할 때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하급심에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는 도로도 있으므로 도로점용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전부를 주민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은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만을 제외하면 충분하다. 둘째, 하급심에서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행정상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므로 일률적으로 재산의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물의 관리나 도로점용허가의 목적과 태양은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개의 도로점용허가의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을 허용함으로써 항고소송으로는 다투기 곤란하였던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주민소송의 활용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대상판결은 고무적이다. 대상판결은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형식적 해석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을 좁게 한정하는 것을 피해온 일련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흐름 속에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경향은 재무회계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으로 주민소송의 기능과 활용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4DU8490 made on February 27, 2016. In the above judgment, whether permissions to occupy and use a road would be subject to residents' lawsuits or not was judged for the first time. Unlike the judgments in lower instances that no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a road can be subject to residents' lawsuits at all,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n consideration of the substance of permissions to occupy and use a road, some permissions to occupy and use a road of certain natures fall under the management of properties that is subject to residents’ lawsuits. This is the case with permissions to occupy and use a road that are “evaluated to be intended to realize/utilize the value in use of the road irrelevant to the original function and purpose of the road.” The Supreme Court judged the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a road to be subject to residents’ lawsuits because the purpose of the permission was actually acts similar to leases. Compared to the judgments in lower instances, the Supreme Court judgment mentioned above is thought to be appropriate. First, lower courts judged that no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a road can be subject to residents’ lawsuits because some roads are not owned by any local government. However, since cases where roads are not owned by any local government are exceptional situations, the exclusion of all permissions to occupy and use a road from the subjects of residents’ lawsuits is not appropriate. Exclusion of only permissions to occupy and use roads not owned by any local government is sufficient. Second, lower instances judged that since permissions to occupy and use a road are acts of road management agencies for road administration, none of permissions to occupy and use a road falls under the management of properties. However, since the purposes and forms of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properties and permissions to occupy and use a road are diverse and some of them actually have functions similar to lease, judging permissions to occupy and use a road differently based on the substances of individual permissions to occupy and use a road.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pened the possibility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s that could not be easily disputed with appeal litigations by allowing residents’ lawsuits against permissions to occupy and use a road. In the present situation where the utilization of residents’ lawsuits is low, the said judgment that actively construed the subjects of residents’ lawsuits is encouraging. The said judgment is in the same stream with a series of Supreme Court judgments that have avoided limiting the subjects of residents lawsuits too narrowly by formal construction of financial accounting actions. This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 is thought to be desirable in that it respects the decision of the legislator that included issues subject to financial accounting in the subjects of residents’ lawsuits while ensuring that the functions and utilization of residents’ lawsuit due to overly formal construction.

#residents lawsuits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a road #management of property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property #public litigation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동희 / 2016 / 행정법Ⅰ / 박영사

김동희 / 2013 / 행정법Ⅱ / 박영사

김철용 / 2016 / 행정법 / 고시계사

박균성 / 2015 / 행정법론(하) / 박영사

박정훈 / 2006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계영

소속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