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난민심판원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심사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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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영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7 - 26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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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난민법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산 하 난민위원회가 비상설･비대면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급증하는 이의신청 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올해 들어 난민신청자 수 가 10,000명을 돌파하였고, 이에 더하여 상반기에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신청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난민위원회 를 상설화시키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난민심판원을 설립하여 법원의 1심을 생 략하고 이의심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영미법계 국 가들의 난민심판원을 모델로 한 개선안이었다. 법무부가 제시하는 난민심판원이 대 안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난민위원회에 의한 이의심사 절차 운용으로는 극복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영미법계 난민심판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절차적 장치나 운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먼저 현행 난민위원회 제도가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심사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부족하며,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부재하고, 신속한 절차 운영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법무부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난민심판원을 운영해 온 영미법계 국가들,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절차적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및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제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심사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4가지 주제 영역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제언한다. 첫째, 이의 심사 기관은 출입국통제의 법집행 업무와 난민신청에 대한 1차심사를 담당하는 업 무로부터 독립성이 담보된 기관이어야 하며, 심사관의 임명과 권한, 책임범위에 대 한 분명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서 심사관 개인의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성이 확보된 심사관을 임명하고, 국가정황정보센터를 두어서 심사관의 전문성 을 계속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인에게 최소 1번 이상 구술로 이의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준사법적 절차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이의심사의 신속성 향상을 위하여 심문절차의 간이화, 최대 심사기간 제한, 결정 양식의 간이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수 있고, 법원에서의 심급구조와 연계 된 신속성 향상을 위하여 법원의 1심을 생략하거나 소제기 허가제 등의 도입을 고 려할 수 있으나,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면서까지 신속성을 향상시키는 제도 개혁은 오히려 전체 심사절차의 건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 된다.

While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Refugee Act came into force in 2013, non-permanent members of the Refuge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have not been able to properly examine the increased appeal applications of negative refugee decisions. The number of people seeking asylum in Korea surpassed ten thousand, and public controversy erupted earlier this year when more than 549 refugee applicants from Yemen arrived at Jeju island through the visa waiver program. Following these events,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is planning to make the current non-permanent Refugee Committee permanent and ultimately establish a specialized refugee appeal tribunal by which the trial proceedings at the district court level could be skipped and the appeal processes expedited. Although efficiency becomes more important in a system burdened by many applicants, fairness executed by independent and competent decision makers must, nevertheless, be the ultimate goal.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refugee appeal tribunal is modeled after specialized administrative appeal tribunals systems operated in common law-governed countries, we must fully understand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mechanisms adopted to guarantee independence, competency, fairness and efficiency of the appeal procedure in those countries. With this in mind, this article aims to affirm that the current appeal procedure at Refugee Committee needs real reforms as it lacks independence, competency, fairness, and efficiency. It also shows what kinds of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mechanisms that guarantee independence, competency, fairness, and efficiency of the appeal procedure were adopted and how they were successfully operated in common law-governed countries like the U.S.,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Ultimately, this article seeks to critically review the establishment proposal of the refugee appeal tribunal officially sugges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based on the comparative research on systems of common law-governed countries, it seeks to suggest directions the reform of the current appeal system at Refugee Committee should take.

#Refugee #Refugee Committee #Appeal of Refugee Determination #Refugee Appeal Tribunal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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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난민연구센터 / 2017 /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김대근 / 2017 /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난민인권센터 / 2018 / 2018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7 /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원행정처 / 2017 / 2017 사법연감[2016. 1. ~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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