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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AA-08]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433 (4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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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형사정책으로서 난민정책의 의의
[제2장 현행 난민인정심사절차 실무 개관]
제1절 국내 난민인정심사절차 규정 검토
제2절 1차 심사 : 난민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3절 2차 심사 : 난민위원회에 의한 심의
제4절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소송을 통한 이의절차
제5절 난민인정심사절차 후의 조치들
[제3장 난민인정심사절차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제1절 서설
제2절 난민의 배제와 포섭에 대한 국민적 정서
제3절 1차 난민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4절 2차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5절 난민재판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6절 모든 심사과정 중 난민인정신청자의 열악한 처우와 간접적인 강제송환
제7절 그 밖의 문제들
제5절 아메리카-미국
[제4장 외국의 난민인정심사절차 비교]
제1절 개관 및 국가별 특징
제2절 EU 국가-독일
제3절 EU 국가-프랑스
제4절 EU 국가-네덜란드
제7절 아시아-일본
제6절 아메리카-캐나다
제8절 각국의 난민 정책의 특성과 대한민국 난민정책에 주는 함의
[제5장 난민인정심사제도 운용실태 조사]
제1절 서설
제2절 설문조사 참여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 현황
제3절 난민심사절차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소결
[제6장 난민인정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정책적 지향과 정책대안]
제1절 난민인정심사의 개선을 위한 정책 지향(指向)
제2절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미시 정책 Ⅰ - 심사의 공정성의 강화
제3절 난민인정심사 개선을 위한 미시 정책 Ⅱ - 절차의 신속성 강화
제4절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미시 정책 Ⅲ - 심사의 전문성 강화
제5절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거시 정책 Ⅰ- 난민인정심사절차 및 기구 개편안
제6절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거시 정책 Ⅱ- 난민 개념의 재정립
제7절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거시 정책 Ⅲ-동아시아 네트워크의 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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