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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9 - 3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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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유자원의 자치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업인 자치조직이 이전에 관리를 위해 규제자 역할을 하였던 정부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지, 그 역할은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자치조직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갯벌의 관리권과 사용권의 주체인지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고, 관련된 실정 법률을 분석하였다. 공물관리권과 공물사용권의 주체로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지위를 검토한 결과 공물사용의 특허사용으로 공물사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공물관리권의 주체가 가능한지는 개별 법률을 통해 관리권한의 위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관리권한은 부여받았으나, 공동체 간 관계에서 필요한 관리권한은 제한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간 마찰의 경우 여전히 정부가 조정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점은 바로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한계이면서 한국의 공유자원 자치관리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공유자원 자치관리제도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부주도 자치관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국형 모델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Self-Management Fishery Community #Self-Management Fishery Policy #Self-governing #public property #offentliche Sach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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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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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웅 / 2016 / 한국의 공유자원 자치관리 제도의 형성과정: 자율관리어업 정책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2(3):101~134 dbpia 김남진 / 2008 / 행정법Ⅱ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도균 / 2010 / 어촌마을의 사회자본과 어촌계-3개의 어촌마을 비교연구 / 농촌사회 20(1):195~232 dbpia 김병호 / 2016 / 자율관리어업 교육용 교재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google schola 김병호 / 2010 / 장흥군 연안역 자율관리어업의현황 및 과제 / 한국도서연구 22(1):1~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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