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대한 연구

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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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구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7 - 2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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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어업(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 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그 어업인에게 행하는 조절적인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는 그 규정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판단을 가능케 하거나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제한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제한정도’의 판단, 어업피해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하는 ‘피해 범위 및 정도’의 판단 등에는 조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면허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연리 12% 적용 문제(8.333년의 평년수익액 보상 문제), 허가 및 신고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3년 적용 문제(3년의 평년수익액 보상 문제) 등은 과대보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의 어업손실보상제도는 조사용역보고서의 검증 문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보상 문제, 생활보상적 측면에서의 정책보상 문제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논란은 결과적으로 어업인과 사업시행자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민원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적지 않은 장애를 유발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과소보상 내지 과대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과소보상의 문제는 어업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해 ‘정당한 보상(완전보상)’이라는 헌법원칙에 위배되고, 과대보상의 문제는 국민의 혈세에 대한 낭비를 초래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 따라서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공용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잔존 유효기간을 고려한 보상액 산정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보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감리제도 도입 및 조사매뉴얼 작성을 통해 어업피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Fishery Compensation can be defined as “an Accommodative Compensation to fishermen in terms of property rights guarantees and equality in front of the public burden, when a special sacrifice to fishery occurs due to the legitimate exercise public authority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necessity.” Therefore, the Fishery Compensation System due to the Public Works should be established in a way that reconcile the values of people (fishermen)’s property rights guarantees with the values of equality in front of the public burden. However, Korea's current Fishery Compensation System has considerable problems. In particular, Enforcement Decree of Fisheries Law <Attached table 4> which can be called 'General rules on Fishery Compensation' poses considerable problem. For example, the judgment of ‘the limited degree’ in the calculation of limiting losses, the judgment of the fishery damage investigation agencies on the range and the degree of damage would be made arbitrarily. And problems that applying the annual interest of 12% in calculating amount for losses due to cancellation of fishery licenses are leave a room for an excessive compensation or under compensation. In addition, the Fishery Compensation System has considerable controversy in the verification of the investigation report, compensating for fishery damage outside of the public service enforcement area, political compensation in terms of the livelihood compensation, etc. As a result, these problems and controversies led to conflict between fishermen and the project operator. And it cause considerable obstacle to smooth enforcement as well as complaints. In addition, these problems are caused an under compensation or excessive compensation. An under compensation is caused an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property, thereby it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and an excessive compensation is caused waste the taxpayer’s precious money, thereby it violates the public interests. Therefore, the Fishery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reconcile the values of people (fishermen)’s property rights guarantees with the values of equality in front of the public burden. Especially, above all, we should introduce the calculation methods considering the remaining validity period, and we should not neglect the efforts for the livelihood compensation. It also needs to be guarante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fishery damage investig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upervision system and the investigation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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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용주 / 2001 / 일정기간동안 누적된 어업피해의 사후적 피해율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 정착성 어업을 중심으로 / 수산경영론집 32 (2)

강제석 / 2007 / 어업보상평가론 / 연화

김기대 / 2006 / 公益事業施行으로 인한 漁業의 間接被害補償額算出方法에 關한 硏究 / 수산경영론집 37 (1) : 25 ~ 44

김용춘 / 2012 /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해사법연구 24 (1) : 65 ~ 97

김용춘 / 2014 / 어업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박사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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