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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29 - 245 (17page)
DOI
10.22976/JHRS.2018.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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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주민들은 크고 작은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난민과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를 당한 외국인, 무국적자 등이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헌법이 이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위해서 헌법 제6조 제1항을 국제인권규범의 규범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
#난민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국제인권규범 #refugees #migrant detainees #th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stateless persons #UN human rights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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