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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연세대학교) 주윤정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9 - 230 (32page)
DOI
10.22976/JHRS.2021.4.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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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학회에서는 2021년 11월 한국 사회 인권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의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현 문재인 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의 인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평이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 상황 개선 수준이나,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과 조직은 증가하였으나, 핵심 구성원의 리더십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인권 관련 정책 중에서는 차별금지, 기후변화와 인권, 노동 등의 영역이 미진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 영역은 향후 중요한 미래 과제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난 ‘인권’에 대한 언급은 집권 2년 차인 2018년 증가했지만 이후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책 #한국인권학회 #Moon Jae-in Governm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Policy #Korean Association of Human Right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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