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연구-미국의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 주주대표소송 판결을 중심으로-

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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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3 - 6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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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결과, 미국의 다수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하게 되었다. 도산에 처한 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 위해 연방정부는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금융기관이 도산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excessive risk-taking)의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가 많다. 즉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를 방임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와 이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의 실패가 도산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와 리스크 관리의 실패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금융기관의 주주는 이사회가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에 대해 감시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해 감시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다수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문제가 된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델라웨어(Delaware)주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델라웨어주법이 적용되었다. 이와 관련한 판결 중의 하나가 미국 연방법원의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 주주대표소송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연방증권법 위반의 책임과 델라웨어주법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을 추궁하였다. 델라웨어주법에 의하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은 Caremark사건 판결상의 감시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Caremark사건 판결상의 감시의무는 종업원의 부정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aremark사건 판결상의 감시의무가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 또는 리스크 관리의 실패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뜨거운 법적 쟁점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 주주대표소송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델라웨어주법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의 법리를 분석하였다. 셋째,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 주주대표소송 판결에서 확인된 리스크 관리에대한 이사의 감독책임 문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 주주대표소송 판결이 우리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해 주는 법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 연방법원의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 주주대표소송 판결이 우리 회사법상의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해 주는 법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회사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둘째, 금융기관의 이사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감독책임을 부과시키는 방안이 금융기관의책임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CFC 주주대표소송판결에서 비밀증언자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비추어 볼 때, 우리 법제상의 공익신고제도 또는 부정행위신고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n America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revealed excessive risk-taking issues and risk management failures in financial institutions. Furthermore, most failures of financial institutions resulted from excessive risk-taking issues and risk management failures. Shareholder losses in financial institutions are attributable to the violation of duty to monitor in respect of risk management failures. Therefore, a lot of shareholder derivative sui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analysis of oversight failures by the board of directors. By the way, on the basis of the facts that the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are the Delaware corporations, a director’s oversight liability should be analyzed under the Delaware laws. The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 Derivative Litigation was judged in the federal court. This derivative suit closely implicated the violation of duty to monitor in respect of risk management failures. Actually, the duty to monitor i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harm to the corporation arising from wrongdoing, illegality, or other harmful activities. A director is, therefore, obliged to monitor or oversee whether or not officers or employees commit wrongdoing or violate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oversee or monitor risk management.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have a responsibility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context of oversight according to the Caremark duty under the Delaware laws. Generally speaking, the Caremark duty has been long under the scope of a duty of care. The Delaware Supreme Court’ recent decision in Stone v. Ritter is, however, greatly significant in some respects. First, the Delaware Supreme Court clearly denied the argument that the obligation to act in good faith should establish an independent fiduciary duty. In addition, the salient decision is that the duty of good faith is a subsidiary element of the fundamental duty of loyalty. Second, the seminal effect of the Stone case is the fact that the duty of loyalty includes the duty to monitor. Furthermore, the duty of loyalty is not limited to the cases involving a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The federal court in the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 Derivative Litigation made a decision that the directors in the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 acted with scienter and violated the duty to monitor. First of all, the accounts of numerous confidential witnesses greatly contributed to supporting Plaintiff’s arguments in this derivative suit.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duty to monitor in respect of risk management. Furthermore, financial institution director’s duty to monitor should be emphasized in that risk management is a fundamental part of busi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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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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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 Tucker Nees / 2010 / Who’s the Boss? Unmasking Oversight Liability within the Corporate Power Puzzle / Del. J. Corp. L 35 : 199 ~

Brett H. McDonnell / 2012 / Meeting Lowered Expectations / U. St. Thomas L. J 10 : 449 ~

Corporate Laws Committee / 2011 / Corporate Director’s Guidebook / ABA

Curtis J. Milhaupt / 2009 / 미국회사법 / 유비각

Eric J. Pan / 2010 / A Board’s Duty to Monitor / N. Y. L. Sch. L. Rev 54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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