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황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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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대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48 - 47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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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9년 대우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이사의 감시의무가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대우판결 이후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대법원의 후속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2021년 11월 11일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대법원 판례(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법리가 설시되었다. 대상판결은 회계분식이 아닌 담합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와 함께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한 후 대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3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부정이 아닌 담합이라는 행위, 즉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추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대표이사의 강화된 감시의무에 대한 판단으로,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라면, 공식적으로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 하여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 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셋째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이다. 감시의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대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구체적인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세부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후속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법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On November 11, 2021, an important legal principle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Supreme Court Judgement(Hereafter, this case)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cknowledged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responsibility for the illegal act of collusion, not fraudulent accounting, but it recognized not fulfilling his/her duty to create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consider it to work properly as a violation of directors’ duty of oversight. Hereupon this paper review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is case after examining the theory of th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along with the facts of this case and the progress of the lawsuit. Specifically, the court's judgment on the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for the illegal act of collusion,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reinforced duty of oversight and the detail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ere examined. The Daewoo ruling, which first declare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throug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a matter of third party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director’s responsibility, whereas this ruling was significant as it was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and explaine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case of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company for the violation of director’s duty of oversight. Also it is significant that this internal control system is not limited to the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accounting fraud, but it systematically identified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hat must be observed in business operation and managed compliance with them, and it expand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a way that once violation is found corrective measures can be done by reporting immediately.

#이사의 감시의무 #내부통제시스템 #손해배상책임 #주주대표소송 #담합 #Directors Duty of Oversight #Internal Control System #Liability for Damages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Co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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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 2021 /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김건식 / 2021 / 회사법 / 박영사

법원행정처 / 2017 / 상업등기실무(Ⅱ) / 경성문화사

송옥렬 / 2021 / 상법강의 / 홍문사

이철송 / 2021 / 회사법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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