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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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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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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 - 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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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1970년대 초부터 국방획득체계를 구축하고 많은 개선을 해왔으나, 여전히 비효율적이며 특히 국방부의 역할이 많이 미흡하다. 이에 기존 연구 자료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국방획득 의사결정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방부의 역할과 중기계획의 실효성 및 소요와 획득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국방부의 정책기능 강화, 국방부 주관 의사결정제도 도입, 중기소요와 중기계획 통합, 중기계획과 예산요구안 작성시기 통합, 예산구조 재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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