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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상현 (상명대학교) 최병욱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1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97 - 124 (28page)
DOI
10.33528/kjma.2023.12.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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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방혁신4.0의 정책변동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혁신4.0의 정책결정 과정과 주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방혁신4.0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후 국방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3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Kingdon이 주장한 것처럼 3가지 흐름, 즉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렸다. 특히, 국정과제로 선정된 국방혁신4.0의 특성으로 인해 정치의 흐름, 즉 행정부 교체와 대통령의 정책추진 의지가 정책변동의 핵심 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방혁신4.0 정책변동에서 특이한 점은 국방부 정책전문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여소야대의 국회상황은 국방혁신4.0 정책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국방혁신4.0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현재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방의 청사진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얻은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마지막에 제시하였다.
#국방혁신4.0 #AI과학기술강군 #정책변동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National Defense Innovation 4.0 #AI and Scientific Technology Superiority #Policy Change #John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책변동 이론과 연구 방향
Ⅲ. 국방혁신4.0 정책 방향
Ⅳ. 국방혁신4.0 정책변동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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