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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훈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강동운 (광운대학교) 강봉철 (국방부)
저널정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선진국방연구 선진국방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3 - 65 (23page)
DOI
10.37944/jams.v5i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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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국방 R&D 정책은 한⋅미 동맹, 정권에 따른 안보정책, 제한된 예산 등 환경변화에 따라 근시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국방 R&D 정책결정요인 도출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국방 R&D 정책의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의 적절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 R&D 정책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 연구개발 정책결정요인의 개념적 체계화와 활용 가능한 측정도구 개발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방 R&D 이론, 국방비전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개념을 반영한 영향요인의 조작적 정의와 국내 상황에 맞는 국방 R&D 정책결정 관련 예비문항 개발을 진행하였다. 또한, 예비 측정문항의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문항검토를 진행, 수정⋅보완하여 24개 문항을 선별하였다. 최종 도출한 6요인은 안보정책, 군사적 입장, 기술적 목표, 군사적 패러다임의 변화, 과학기술⋅산업적 지식기반, 자원으로 탐색적ㆍ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방 R&D 정책결정 시 고려해야할 안보정책, 군사적 입장 등의 다각적인 요소를 반영한 측정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다만, 후속 연구를 통해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측정지표의 정교화와 미래 국방ㆍ민간 기술개발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고려한 이론화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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