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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곤 (국방대학교) 염수호 (대한민국 육군) 최경환 (방위사업청)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5 - 88 (14page)
DOI
https://doi.org/10.52798/KADIS.202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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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기술발전은 10년 후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10여 년을 훌쩍 넘는 긴 기간이 소요되는 기존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는 초기단계와 후기단계의 심각한 기술적 격차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부응하여 신속획득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복잡하고 엄격한 획득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같은문제로 고민하던 미국은 전통적인 계약제도를 벗어나 계약 당사자간 계약조건을 맞춤화 할 수 있는 OTA제도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미 국방부는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상용기술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OTA제도의 특성과 활용사례를 우리나라 무기체계 획득제도에 적용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언이 국방혁신 4.0을 구현할 수 있는 미래 국방전력발전업무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Defense Force Development Work(국방전력발전업무) #Other Transaction Authority(기타거래권한) #Defense Acquisition System(국방획득체계) #Rapid Acquisition System(신속획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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