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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세계음악학회 음악과 문화 음악과 문화 제3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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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중음악의 규제에 대한 변화양상은 세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처음은 1960년대 이후 금지곡의 지정과 사전심의제 실시 시기이다. 두 번째는 1987년 금지곡 해제 이후 사전심의제의 존속, 세번째는 1996년 사전심의제가 폐지되고 현재까지로 규제의 목적이 청소년보호로 전환된 시기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금지곡 지정과 관련한 규제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심의원본을 참조하지도 않았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사전심의제 폐지 이후의 종합적 연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의원본을 기초자료 활용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기를 다루었고, 규제에 대한 다양한 저항을 정리하였다. 한국 대중음악의 규제는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그 규제의 강도는 점차 완화되었지만 규제에 대한 저항은 강화되었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정태춘의 사전심의제 폐지 운동, 서태지의 사전심의제 수정 거부가 있었다. 이러한 저항은 특정 소수의 가수들이 참여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보다 많은 가수들이 저항에 참여하였다. 특히 수많은 팬들과 네티즌이 부당한 규제에 항의하고 규제기관도 이를 수용하였다. 그 결과 2012년 싸이의 <Right Now>를 포함한 300여곡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이 취소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의 보급으로 대중들의 공론화 과정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형기획사와 소속가수들이 법적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사회적 위상과 자금력의 여유가 생겼고 대중음악계와 팬들의 목소리를 규제기구에서 수용하려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금지곡 #대중음악 규제기구 #사전심의제 #금지곡 해제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 #Forbidden songs #Music Censorship agency #Previous censoring system #Releaseing forbidden songs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Content harmful to juven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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