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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구 (중앙대학교) 정윤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89 - 10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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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규제의 원리와 원칙을 다시 세우고 구체적인 규제접근 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1) 규제 및 규제 개선의 의미를 확인하여 규제 개선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어서 (2) 골프 법률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 특히 골프 산업의 규제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의 방안은, (3) 덩어리 규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제안하였다. (4) 우선 규제 개혁 대상의 탐색, (5) 규제 개선의 나아갈 규준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세부 규제 개선의 내용은 다각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논의를 통한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개선은 최소화하고, 현행 규제는 법률 간 유기적인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 현안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골프는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있으므로, 선택권과 보호권의 양립을 위해 보완적 규제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골프산업 규제는 덩어리 규제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골프 규제의 주요 개선내용은 등급제 분류체계의 개편, 영업 행태 개선, 조세제도 수정, 시설규제완화, 가격 규제 조정, 운영행태 전환제도 등이 있다. 다섯째, 스포츠의 자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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