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 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5 - 120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1960년대 영국 노동당 정부의 유로달러시장(미 달러화 역외시장) 조세정책을 통해서 민족국가와 초국가적 금융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국가 對 자본'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출발하는 20세기 금융의 세계화 논의와는 달리 본 연구는 민족국가가 주권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지구적 금융의 등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조세정책의 내생적인 성격에 주목한다. 즉, 조세정책은 국가가 자신의 정치적 및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1964년 새롭게 정권을 잡은 노동당 정부는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스털링 위기에 시달렸다. 동시에 지구적 금융은 미 달러화 역외시장인 유로달러 시장을 통해서 영국의 금융 중심지 시티오브런던에서 부활하고 있었다. 노동당 정부의 조세정책은 자신의 영토 내에서 지구적 금융에 대응하는 국가의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내국세 세무청은 시티오브런던이 조세도피처가 되는 것을 막고자 유로채권 청산 시장의 설립에 필수조건이었던 자본취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반대했다. 동시에, 노동당 정부는 국영산업과 지방정부들의 유로달러 대출을 허가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 형성에 필요한 세금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시티는 영국 산업에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시티는 국내 경제에 있어서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국가의 양면성을 통해서 본 논문은 지구적 금융의 부활에 있어서 국가의 능동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국제정치경제학의 '신사 자본주의'적 접근을 비판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