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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헌진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생명연구 제58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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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NHS 개혁과정을 제도주의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분석의 결과, 첫째, 집권 신노동당의 정책과정에서의 정책 자율성은 강해 보이나 당 내부의 정당 응집력은 약하였다. 둘째, NHS 개혁 입법과정에 나타나는 집권 내각과 야당인 보수당 간의 정치적 대립은 크지 않았다. 셋째, 주요 행위자 중 의사집단의 정책형성과정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정책적 요구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근로환경의 향상과 같은 현실적 요구에 머물렀다. 넷째, 블레어 정부의 제3의 길과 현대화(modernisation)라는 개혁전략에 대한 이념적 논쟁과 갈등은 노동당 내부에서 첨예하게 진행되었다.
#영국 신노동당 #NHS 개혁 #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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