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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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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7 - 4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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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후기 케인즈 학파의 금융이론을 모형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위기에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가계부채의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민스키 금융 불안정설가설을 바탕으로 규명함으로써 기업금융 뿐만 아니라 가계금융 또한 금융 불안정성가설을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가계금융에 경기 순환적 위기형성 메커니즘이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위기가 이런 메커니즘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본다. 아울러 가계부채에 대한 이러한 구조적 성격에 대한 규명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금융위기 메커니즘의작동을 막기 위한 선제적 금융정책은 가계금융이 금융불안정성 가설이론 내의 헤지조달단계에서 투기적 조달단계로 이전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러한 선제적 금융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금융위기 형성 메커니즘에 의해 이미 투기적 조달 단계에 진입하여 폰지 조달단계와 부채 디플레이션 및 금융공황 직전에 있으며, 이러한 금융공황에로의 진입을막기 위한 단기적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 대응정책과 아울러 고용창출과 양극화 해소 및 가계소득의 증대라는 장기적 해법을 통하여 가계금융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위기 #금융불안정성 가설 #헤지/투기적/폰지조달 단계 #금융 위기형성 메커니즘 #crisis of household debt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hedge/speculative/Ponzi-units of financial cycle #crisis-bearing financial mechan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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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진 / 2014 / 국제금융위기 전·후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의 구조적 변화 / 국토연구 81:105~119 dbpia 김승욱 / 2012 / 주택가격변화에 따른 가계부채의 위험증가에 대한 연구 / 부동산학보 (51):240~251 dbpia 김영도 / 2012 / 현 가계부채문제 진단과 Covered Bond 활용전략 / 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1(12) google schola 김지열 / 2005 /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에 의한 한국 경제 분석 / 사회연구 6(1):125~146 dbpia 박종현 / 2000 / 내재적 금융불안정성과 투자의 사회화 : 하이만 민스키의 논의를 중심으로 / 사회경제평론 (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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