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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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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49 - 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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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 모델은 기능적 효율성을 위한 행위자간 연계라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다층적 통치연구에 원용되어 초국가와 분권화된 하위시스템간 연계 구조를 제시한다. 미시적 차원에서 정책네트워크 모델은 다층화된 유럽연합의 권위구조에서 정책결정에 요구되는 자원의 유통과 이를 관리하는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설명하는 시각이다. 나아가 중앙 집중화된 통제가 부재한 가운데 다층적으로 구조화된 유럽연합의 통치를 이해하는 유용한 분석적 개념을 제공한다. 정책네트워크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유럽연합의 구조적 조건은 공동체의 이종구조이며, 행위자 차원에서는 네트워크의 허브로써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의 기술관료적 역할이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정책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공적, 사적 행위자간 다중심의 연계를 규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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