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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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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7 - 2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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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유럽연합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유럽연합(EU)은 ‘하나의 유럽’을 이룰 수 있을까? 2004년 유럽연합은 중⋅동구권 국가를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지역적 확장을 통해 진정한 통합의길로 가는 듯 보였다. 최근 유럽연합은 국가 간 엇갈린 이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유럽 국가들과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진정한 통합을 지향해왔지만, 브렉시트(Brexit) 이후 ‘국민국가로의 회귀’와 ‘초국가로의 통합’에서 갈등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왜 탈퇴를 고려하는가? 2005년 유럽 헌법 국민투표 부결, 2010년 남유럽 금융위기, 2015년 난민 문제 등으로유럽연합은 회원국의 탈퇴 고려를 염려하고 있다. 2007년 리스본 조약 체결, 긴축정책과 재정 지원으로 금융위기 극복 등으로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민자 쿼터제시행을 두고 많은 회원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유럽연합 탈퇴에 관해 언급을 한 대표적인 회원국인 폴란드와 헝가리를 분석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통합이론에서의 통합의 개념과 하버마스의 유럽통합 사안에 관한 정치세력의 특징을 적용하여 폴란드와 헝가리가 유럽연합 통합 사안에 대해 어떠한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합 저해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회원국의 정치세력의 성향, 유럽연합의 정책이 회원국의 이해와 상이한 경우, 회원국과 유럽연합 지도부 간 통합에 대한 지향점이 상충할 때 통합이 저해된다고 볼수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국가주의적 통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보호 지향적 성향은 하버마스가 제시한 유럽통합 사안에 대한 반통합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세력들의 성향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진다.
#EU #Anti-European Union #Inhibiting Factors of the Integration #Poland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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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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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동 / 2003 / 유럽 질서의 이해-구조적 변화와 지속 / 오름 google schola 김대순 / 2018 / 유럽 난민 사태에 관한 헝가리 오르반 행정부의 반대 입장 동기 분석 연구 / EU연구 (48):251~280 dbpia 오정은 / 2015 / 유럽의 반이민 정서와 극우정당 지지율 관계 분석 / 호모미그란스-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13:60~82 dbpia 윤덕희 / 2008 / 유럽통합에 관한 중·동유럽 여론 연구: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중심으로 / 유럽연구 26(3):77~108 dbpia 윤덕희 / 2009 / 중유럽의 정당정치와 유럽통합: 정파적 관계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9(2):103~1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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