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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45 - 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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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유럽통합과정은 유럽연합-국가-지방정부 등 수직적 위계에 있는 정부가 이슈마다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여 정책을 산출하는 다층적 통치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제기된다. 비판의 핵심은 다층적 통치에서 지방정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이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재분배정책의 제약, 규제국가로의 발전 그리고 회원국마다 상이한 정체를 고려한다면 유럽적 정책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유럽정체라는 통합된 정치공간과 적극적 통합과정으로의 이행을 간과한 것이다. 지방정부는 정책네트워크의 확장, 이슈간 연계 및 유럽연합 수준의 사회정책 확대에 힘입어 유럽적 정책과정에서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왔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를 볼 때 회원국의 정체와 유럽연합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은 회원국의 정체에 전적으로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
#European Union #재분배정책 #다층적 통치 #정책네트워크 #지방정부 #Multi-Level Governance #유럽연합 #Policy Network #Re-distribution Policy #Sub-nation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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