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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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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3 - 13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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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민법상의 채무 면제에 관한 법리를 소개하였다. 우리 민법이 채무 면제의 법적 성질을 채권자의 단독행위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 민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는 계약으로 파악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처럼 채무 면제를 계약으로 파악할 경우,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었다. 우선,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채무 면제의 효과를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 면제가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유상계약으로 파악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리게 됨으로써,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 면제의 효과에 대하여 다툼할 실익이 있는 채무자의 법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다른 입법례와 다르게 채무 면제를 계약이 아닌, 채권자의 단독행위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근거를 검토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그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면제 #계약 #단독행위 #무상행위 #유상계약 #remise de dette #convention #renonciation unilaterale #contrat a titre onereux #liberali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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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民法注解[Ⅹ] 債權⑶ / 博英社 google schola 2008 / 民法注解[Ⅺ] 債權⑷ / 博英社 google schola 2000 / 註釋民法, [債權總則⑶] / 韓國司法行政學會 google schola 民法案審議錄 上卷, 總則編·物權編·債權編 / 民議院·法制司法委員會·民法案審議小委員會 google schola Alain Bénabent / 2014 / Droit des obligations / L.G.D.J.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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