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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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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9 - 1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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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손해보험회사들이 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는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제적 실질과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한국 자본시장의 기능고착현상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제적 실질과 기능고착현상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도입하고 한국의 IFRS 도입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가치관련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FRS 도입 이전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가치관련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IFRS 도입 이후에는 정(+)의 가치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경제적 실질의 변화 없는 재무제표 표시방법 변화와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은 한국의 자본시장에 기능고착현상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기능고착현상의 발생요건과 그 작동방향을 고려할 때 동 준비금의 경제적 실질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요소로 추정되었다.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제적 실질과 시장의 평가결과(가치관련성)를 동일시하거나 기능고착현상의 존재 가능성만을 언급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비상위험준비금과 관련된 몇 가지 속성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능고착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점은 이 논문의 차별화된 공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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