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의 재난대응에 대한 시사점

권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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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한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71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15 - 1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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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자연재난이든 인위적 재난이든 다양한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국내 · 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재난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네팔 지진, 카트리나 태풍, 후쿠시마 원전폭발 등 한 국가의 재난대응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형참사들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주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재난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미비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국내 · 외적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재난대응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제재난대응법은 아직 보편적 국제조약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역적, 국내적, 그리고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차원의 국제재난구호 활동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재난대응체계 또한 아직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채 실질적인 위기대응능력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한국의 위기관리능력은 더욱 더 재난대응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제재난대응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지역적, 개별국가 차원의 논의를 참고하여 몇 가지 한국의 재난대응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재난대응 전담기구의 설치와 상호지원체계 구축, 예방과 사후수습체계 확립,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력, 재난관련 전문인력 양성, 재난대비 데이트베이스 축적 및 재난전문 통신체계 구축,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및 국제구호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재난관련 예방교육과 실전대비훈련의 상시화 등의 개선책을 찾을 수 있다.

La société contemporaine est exposée au risque de différentes catastrophes, qu’elles soient d’origine naturelle ou humaine. En effet, de nombreuses catastrophes imprévisibles provoquent des dommages et des souffrances sur notre territoire et à l’étranger. Cependant, le système de réponse aux catastrophes au niveau de la société internationale n’est ni assuré comme il faudrait, ni même discuté. À la suite de grandes tragédies incontrôlables ? avec la capacité de réponse aux catastrophes d’un pays, telles que le séisme du Népal, l’ouragan Katrina, la catastrophe nucléaire de Fukushima, etc., ce sujet fait l’objet d’une préoccupation majeure la société internationale.

Il est grand temps d’élaborer des définitions et une terminologie normalisées pour les activités de lute contre les catastrophes et d’améliorer le système de gestion de crise. Dans ce contexte, un droit international d’intervention lors de catastrophes doit être mis en place. Pour le moment, les opérations internationales de réponse aux catastrophes se cantonnent aux activités internationales de secours en cas de catastrophe, au niveau des organisations locale, nationale et internationale et privée.

Dans ces circonstances, le système de réponse aux catastrophes en Corée n’est pas encore établi ; la capacité effective de réponse aux catastrophes présente des lacunes. Récemment, le naufrage meurtrier du ferry Sewol démontre la nécessité d’une réforme du système de réponse aux catastrophes.

En nous basant sur les débats locaux, nationaux et internationaux à propos d’ interventions effectuées lors de catastrophes, nous pouvons trouver des pistes à suivre pour l’amélioration de certains systèmes coréens de réponse aux catastrophes : l’organisation destinée aux interventions en cas de catastrophes, le système du soutien mutuel, les mesures de prévention et de suivi, la coopération des ministères et de leurs organisations apparentées, la formation de spécialistes, l’accumulation de bases de données pour la creation de plans d’intervention en cas de catastrophes et l’établissement d’un système de communication destinée aux catastrophes,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à travers l’organisation internationale et le soutien actif de secours internationaux, la formation dans le cadre de la prévention des catastrophes et des exercices de simulation de catastrophe en perman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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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성원, 국제재난대응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53호, 2011.

박기갑, 국제재난법에 관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국제조약은 존재가능한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61호, 2011년 6월.

유인술, 한국의 재난관리대책, Hanyang medical Reviews, 2015.

주강원, 재난과 재난법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2014.

최미옥,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제2호,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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