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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3 - 3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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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과는 다른 특질을 가지는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데 보험금청구권은 그 발생형식에 따라 상속재산이 되기도 하고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별적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인 또는 제3자로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고유재산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이러한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권리만 취득할 뿐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수익자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는 것으로 법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임의규정인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되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뿐 아니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후에도 보험사고 발생전까지는 얼마든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고가 확정된 다음에는 이를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서 배분 될 것이고, 고유재산인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보험자에게 채무면제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보험금청구권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상속포기 #Life Insurance #Insurance Beneficiary #inherited property #Insurance for Benefits of Third Party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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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也 / 2002 / 判例タイムズ (1000) google schola 中村敏夫 / 1997 / 保?金受取人の受益の拒絶, 生命保?契約法の理論と?務 / 保??日新聞社 google schola 出口正義 / 2000 / 保健判例?究 被保?者死亡後保?金受取人の保?金請求?の放棄の意義 / 損害保??究 61 (4) google schola 加藤勝? / 1996 / 保?法·海商法要? / ?林書院 google schola 大森忠夫 / 1957 / 保?法 / 有斐閣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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