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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5 - 40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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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는 매우 빈약하였고, 근래 이루어진 논의는 거의 전적으로 표준화기구가 선정한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경쟁법적 논의는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가 문제로 되는 상황 중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서 자칫 예외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무원칙하고 지식재산권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최근 이루어진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개정 과정에서 합의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 그리고 전자에 관한 표준필수특허와 소위 ‘사실상 표준필수특허’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에 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향후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행사 일반에 대한 경쟁법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식재산권법적 가치와 공정거래법적 가치 양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법리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사실상 표준 #사실상 표준필수특허 #표준필수특허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실시허락 거절 #de facto standards #de facto Standards-Essential Patents #Standards-Essential Patents #IPR Guidelines #refusal to licen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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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오승한 / 2007 / 미국 경쟁당국의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집행 사례 ― Broadcom v. Qualcomm (D.N.J. 2006) 판결 ― / 행정법연구 18:173~207 google schola 오승한 / 2012 / 표준개발 과정에서 제출된 FRAND 의무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 경제법연구 11(2):173~209 google schola 이문지 / 2014 / FRAND 확약 위반과 표준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중심으로 — / 경영법률 25(1):511~546 dbpia 이문지 / 2015 / 표준특허 FRAND 실시료 산정의 기준 / 상사판례연구 28(4):461~501 dbpia 이호영 / 2013 /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 상사법연구 31(4):233~2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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