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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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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Yo Sop Cho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2號 (通卷 第57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521 - 5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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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과 지식재산권과의 관계는 국내외에서 논의가 많은 주제이다. 경쟁법은 반경쟁적인 행위인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반경쟁적 기업결합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독점적인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두 개의 법 분야가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동시에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 법 분야는 혁신과 경쟁을 발전시켜 당해 사회의 후생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같이 한다. 따라서 공동된 목적과 집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체제(competition regime)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지식재산권과의 조화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각 경쟁법 체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 기업 및 세계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신경제(new economy)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혁신과 경쟁법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현대 경쟁법 학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기술 관련 표준화(standardisation)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표준화 기구(standard setting organisation)가 선택한 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및 이와 관련된 비차별확약(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이 각 경쟁당국의 주요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및 유럽연합 경쟁법의 적용과 사례들은 우리 공정거래법의 집행에도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비교법적인 방법으로 각 경쟁법 체계에서의 조화를 구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한 거래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필수특허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신경제 및 필수특허와 관련된 어려운 사안들에 대한 연구가 향후 우리나라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에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의 사례들 중 유럽연합의 판례를 비교하여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SO #FRAND #SEP #competition law #IPR #특허표준화기구 #비차별확약 #필수표준특허 #경쟁법 #지식재산권

목차

I. Introduction: Competition Law and Standard Setting Organisations
II. Competition Law Issues Relating to Standard Setting Organisations
III. The Current Approaches to SEPs: A Comparative Study
IV. Implications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on Standard Essential Patents
V. Conclusions
References
ABSTRACT
국문초록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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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ABA / 2007 /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Handbook / ABA Publishing google schola [단행본] - ABA / 2004 / Handbook on the Antitrust Aspects of Standards Setting / ABA Publishing google schola [단행본] - Ezrachi, Ariel / 2016 / EU Competition Law: An Analytical Guide to the Leading Cases, 5th edn / Hart Publishing google schola [단행본] - Gavil, Andrew I. / 2014 / The Microsoft Antitrust Cases: Competition Polic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 MIT Press google schola [단행본] - Geradin, Damien / 2012 / Anne Fayne-Farrar, and Nicolas Petit, EU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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