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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13 - 4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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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 노동조합(공회, 工會)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 해결과 자본주의 노동조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도전요인과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공회는 당과 정부의 하부기관(준행정조직)이자 노동자 친목단체로서 노동자들의 권익보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우선되고, 경영진과 간부가 공회 회원이 됨으로써 노사간 신분 구분이 애매한 점, 단체행동권(파업)을 인정하지 않는 점(중국 헌법<1982년 제정>), 공회 회원의 회비보다 기업과 사업체가 납부하는 공회 경비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이 자본주의 노동조합과 다른 점이다. 다음으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외자기업과 사영기업 증가, 1990년대의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대량 감원과 해고, 글로벌 경쟁 하에서 노동쟁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회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보다는 친사용자적 행동(예: 2010년 난하이 혼다의 노동쟁의시 노동자들과 대치, 구타, 사진 촬영 등)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불신과 외면으로 정체성에 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중국 공회에 제기되고 있는 도전요인들로서 공회의 영향력을 벗어나 자발적으로 결성된 민간 노동자단체와 비정부기구(NGO)의 활동 증가, 공회간부들의 노동분쟁 조정과 협상능력 등 자질과 전문성 취약,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관행은 노사 자율의 협상과 문제해결의 경험 축적을 어렵게 하고 노동자들의 정부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점, 당과 정부에 대한 공회의 종속성과 관료성을 들 수 있다. 한편, 중국 공회의 과제로서 현장 노동자들의 불신 해소와 노동단체로서의 위상 정립, 집단적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주도권과 전문성 확보, 노동단체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의 확립, 공회 간부들의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지도력 개발, 관료주의적 권위의식과 체제 순응적 행태의 탈피 등이 지적되고 있다.
#공회 #노동조합) #중화전국총공회 #공회 경비 #국유기업 #노동쟁의 #trade union #ACFTU #union dues #state-owned enterprise #labo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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