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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白承旭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9 - 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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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선전시 총공회는 노동조합을 사회서비스 기구화하는 방향과는 다른 노동조합 개혁 방향을 택했다. 선전시 총공회는 노동조합 본래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조직 역량이 취약한 기층 단위에 직업화 노동조합 간부를 집중배치해 공회연합회 형태의 조직을 건설하여 노동조합 적극분자를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체협상 기제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선전총공회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시험구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상층과 기층의 비대칭 때문에 생기는 노동조합의 위기 → 직업화 간부의 배치를 통한 공련회 활성화 → 노동조합 적극분자 육성 → 기업 노동조합 역량 강화 → 단체협상의 제도화 → 노동쟁의의 감소 →안정적 노사관계의 수립. 그런데 이 시험구 모델이 성공하려면 직업화 간부의 충원과 유지가 안정화해야 하는데, 직업화 간부 지위의 불안정성과 이 모델이 총공회 지도부의 의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의 사회 통제의 방향의 전환에 따라 이 시험 모델이 지속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중국 #노동조합 #선전시 #총공회 #직업화 간부 #노동조합연합회 #China #trade union #Shenzhen city #Employed Cadres #Federation of Trade Unions

목차

한글초록
Ⅰ. 광둥성 노동조합 개혁의 두 모델
Ⅱ. 선전시 노동현황과 노동조합 개혁
Ⅲ. “머리는 무겁고 다리는 가벼운” 노동조합에 대한 개혁 시도
Ⅳ. 시험구 실험은 지속가능한가
Ⅴ. 맺음말: 중국 노동조합 개혁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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