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금융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권은 금융대출해지를 선언했고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도 해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동아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선박이 회수될 처지에 놓이자 동아는 SPC에 대한 보증인의 자격에서 우리나라에서 채무자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선박은 대부분 BBCHP선박이었다.
만약 회생절차개시가 인정되면 SPC선박은 회생절차에 의하게되어 금융권은 선박을 회수해갈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금융권은 BBCHP구조를 만들 때 채무자인 선주는 도산절연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SPC선박은 회생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필자는 이러한 판결을 비판한다. BBCHP선박은 용선자가 선박소유권에 대하여 기대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서 일정기간 강제집행이 불가하도록 정한다. 금융대출계약과 용선계약에서 EOD 발생시 혹은 회생절차 신청시 유예기간을 용선자에게 부여하여 자신이 납부한 선박대금을 회생절차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박의 회생법하에서의 처리방안
한국해법학회지
2019 .01
-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상의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와 법
2015 .06
-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법률관계
한국해법학회지
2017 .01
-
BBCHP(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방식 선박도입의 관세법상 수입 해당 여부에 대한 판결분석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2021 .08
-
한진해운 회생절차상 선박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의 범위 - 한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017 .01
-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법적 지위와 해사산업에 있어서 역할에 대한 연구
법과정책
2019 .01
-
선박 소유 목적 특수목적법인(SPC) 이용 실태 및 채권자 보호 - 수에즈 운하 ‘에버 기븐호’ 좌초 사태와 관련하여 -
법학논총
2021 .09
-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에서 특수목적법인의 채무자회생법 적용에 대한 법적고찰 -동아탱커의 특수목적법인 회생절차신청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해법학회지
2021 .01
-
회생절차상 민사집행에 관한 고찰
회생법학
2022 .12
-
한진해운의 도산법적 쟁점 -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BBCHP, 책임제한절차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017 .01
-
2020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1 .01
-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 및 도산사건의 재판 동향
한국해법학회지
2022 .08
-
선박소유자의 파산 시의 선체용선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
법학연구
2022 .05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재산법연구
2015 .01
-
기업회생절차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적 성격 - 대상판례: 대법원 2022.3.31. 선고 2021두60373 판결 -
법학논총
2022 .06
-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취급 - 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를 중심으로 -
회생법학
2021 .01
-
기업회생절차 상 부인권 운용에 대한 판례태도와 회생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의 분석을 통해
법과 정책연구
2017 .01
-
회생계획안 사전제출(Prepack)제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강원법학
2022 .02
-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회생법학
2022 .12
-
기업회생절차상 조사위원제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2022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