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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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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81 - 19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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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의 경우 미국 환경법의 일방적인 적용은 WTO에서의 국제무역 분쟁을 초래했다. 미국 법이 가트를 위반했다는 WTO 원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조치는 궁극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노력을 유도했다. 본고에서는 우선 새우잡이 트롤어업과 바다거북 피해의 관계를 살펴보고, 바다거북의 보존을 위해 미국이 취한 기술적, 상업적 및 국제통상적 조치를 검토하며,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새우수출국과 미국의 입장 및 패널의 판정 그리고 WTO 상소기구의 판정을 고찰한다. 결언에서는 분쟁에 대한 WTO 원래의 판정과 상소기구의 판정에서 보이는 논리의 핵심을 제시한다.
#바다거북 #새우무역 및 환경과 무역 #Sea Turtle #Shrimp Import & #amp #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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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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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10 / Exploring the Environmental Exceptions in GATT Article XX Journal of World Trade char 25 (vitz 5) google schola / 1997.April / Internationl Trade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91 (2) google schola / 1998. / WTO체제하에서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에 관한 연구 23 (2) google schola / 1998. / 환경보호와 공정 및 생산방식에 근거한 무역조치 3 (2) google schola / 1999 / The WTO Shrimp/Turtle Case 83 : 1 ~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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